[기사 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아로니아 분말 수입이 급격히 늘어 아로니아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서 아로니아를 제외

□ 농가는 정부가 유통 구조 개선을 정책 과제로 채택해 아로니아 산업을 살려내라고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아로니아의 국내 가격이 하락한 주요 이유는 아로니아가 지난 2013년 건강식품 붐을 타고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하면서 단기간에 재배가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과잉되었고, 최근 아로니아를 대체하는 다른 건강식품들이 출현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아로니아 분말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분말 수입 증가로 인해서 국산 아로니아 생과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농식품부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발동 요건 중 수입량을 계산할 때, 과일의 경우 분말 등 가공품은 신선 과일과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2012)에서 “신선 과일의 수입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과실 가공품의 수입증가는 해당 과일의 가격 하락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원인까지 피해보전대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미국의 「농업인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도, 수입피해 분석시 농산물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날 것이나 자연상태(냉장, 건조 등)만 인정하며, 분말 등 가공품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산 아로니아는 대부분 생과로 유통·판매되었으며*, 가정에서 아로니아 생과를 분쇄, 착즙, 껍질제거, 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어서, 아로니아가 가공품으로 소비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분말과 국산 아로니아간 직접 대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KREI에서 국내 주요 9개 아로니아 가공공장의 ’17년 가공현황 조사결과, 가공량은 201톤에 불과

□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수급 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을 긴급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로니아 유통망 구축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아로니아를 뽑아내는데 필요한 비용(600만원/ha) 지원(’19계획 600ha)

ㅇ 아로니아 소비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아로니아 성출하기(7∼8월)에 홍보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ㅇ 아로니아 가공상품 개발 등 R&D를 추진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자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9), 원예경영과(044-201-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