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① 박석순교수는 보의 영향을 받는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 상류 지점의 수질(국가측정망 활용)을 보 개방 전인 2015년과 보 개방 후인 2018년, 역시 보 개방 전인 2016년과 2018년을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수질이 더 나빠졌다고 밝혀

② 물부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를 없애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4대강 보는 장기적인 편익이 훨씬 큰 시설

하천 수질 악화의 주범은 비료·농약을 쓰는 농업활동, 도시폐수, 하천 처리수 등이며, 녹조는 보 해체가 아니라 하천에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막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

물의 흐름이 5-6년간 고착화되었는데 갑자기 철거하면 또 다른 부작용,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최소한 20-30년의 시간을 두고 동일한 조건에서 효용을 판단해야 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는 보 개방 이후 화학적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농도 등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 개방시 빠른 유속으로 인한 퇴적물 재부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완전개방 기간 중 부유물질 농도(SS, mg/L)는 예년('13～'17년) 대비 증가[승촌보(11.2 → 26.7), 죽산보(13.2→21.4)]하였으며, 보 건설 전보다 증가

다만, 퇴적물 재부유는 보 개방에 의한 단기적 현상으로 보 개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영산강 수계는 대규모 하수처리장(광주)과 집약적인 농·축산 활동에 기인한 오염물질이 보 구간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상황

한편, 금번 보 처리방안 제시안 결정시 수질은 녹조, 화학적산소요구량, 퇴적물 오염도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개방 이후 승촌보 수질은 개선, 죽산보 수질은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함

②에 대하여 :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장기적인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의 보를 유지하는 것 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을 경우 보 해체를 제안하였으며, 보 해체는 사전에 물이용 대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이후 진행될 것임

4대강사업으로 총인 처리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총인 배출량은 크게 감소했으나 녹조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개선에 한계가 나타남

아울러,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체류시간이 길어진 것이 녹조의 원인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며, 특히 남조류는 유속이 느린 수체에서 더 잘, 더 많이 발생 가능하므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보 개방 이후 물흐름 회복과 체류시간 감소로 조류 발생이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확인된 바, 녹조 등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보 개방과 오염원 관리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 개방기간동안 예년 동기간(`13～`16) 대비 세종보 및 공주보 조류농도(클로로필-a, ㎎/㎥)는 감소(세종 36.8 → 28.7, 공주 47.8→35.6), 승촌보 녹조발생빈도(1,000cells/mL 이상 초과횟수) 감소(7 -> 0회)

20-30년의 시간을 두고 보의 효용을 판단하기에는,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추가 소요되고, 하천 수위와 연관된 국가·지자체·민간 등의 각종 중장기계획·사업수립에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일부 유역의 수질·생태계 악화가 지속되는 우려가 큼.

이에 따라, 수계 전체에 걸쳐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실측 데이터를 확보해 본 금강과 영산강의 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것임

문의: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유역협력소통팀 044-201-7545/7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