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중략)…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대폭 확대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권한이다.…(중략)…작업 중단 요건 등 세부 기준을 ‘고용부 지침’으로 정하려는 점도 논란거리다.…(후략)…
ㅇ …(중략)…반도체업계의 경우 과거 주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했던 안전·보건 의무가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중략)…한 대기업 관계자는 “안전과 보건 문제에 대한 원청업체의 업무지시가 불법파견 및 경영간섭 등으로 오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털어놨다.…(후략)…
ㅇ …(중략)…정부에 제출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상과 범위도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반도체 업계는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와 중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후략)…
ㅇ …(중략)…“정부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다”는…(중략)…경총 관계자는 “산업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괄 규제를 하면 탈이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후략)…

[설명 내용]

<작업중지 관련>

□ 작업중지의 요건은 전부개정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55조 제1항(중대재해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제2항(붕괴·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ㅇ 다만, 법률에서 작업중지의 해제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어, 하위규정에서 이를 정할 계획임

<원청의 책임강화 관련>

□ 현행 법률에서도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을 포함*하고 있어 원청은 2,3차 협력사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 의무가 2,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ㅇ 또한,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중 협력사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3조: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관련>

□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전체를 제출·신고하는 제도가 없어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음

ㅇ 또한, 환경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신고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성이 있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아* 환경부로 제출된 자료 활용에 한계가 있음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른 통계조사 대상은 환경부가 정한 유해화학물질은 연간 100kg 이상 및 일반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을 취급시 등으로 한정

<관계자 의견수렴 관련>

□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전부개정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노·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서 마련하여 입법예고(3월 말 경) 할 예정에 있으며

ㅇ 입법예고 기간(4~5월) 중에도 적극적으로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