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현실 반영 못하는 취업비자제, 기업-인력 미스매칭 불러

어떤 기준에 의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질 여유도 없이 그때그때 부족한 노동력 메우기에 급급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을 정부에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대표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이’, ‘키’ ‘체중’, ‘학력’이 전부다.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노동부 설명]

□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면서

○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임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E-9, H-2)은 비전문인력으로 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단순 기능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다만, 5년 이상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장기체류(특정활동, E-7-4) 비자로의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소득, 자격증, 연령, 한국어 능력(이상 기본항목), 자산, 경력, 추천(선택항목) 등의 요건을 점수화(총 180점)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또한 사업주가 구인 요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알선시에 연령, 키, 체중 등 신체적인 정보 외에도 학력 및 전공, 직업훈련 여부, 근로능력, 입국 전 경력 및 자격, 기능수준 평가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외국인고용 노사(勞使)의 건의를 바탕으로 외국인구직자 출신지역, 사업장 직무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지도하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