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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미세먼지 현장방문, 급조해 추진한 것 아니다

2019.03.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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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옥외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배포한 ‘미세먼지 가이드’의 현장 안착과 이행 확산을 위해 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현장방문과 취약사업장 점검 등을 이미 2월부터 기획하고 있었다”며 “6일 장관의 현장 방문도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장관이 직접 챙기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째 이뤄진 현장 방문이지 급조해 추진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조선일보 <대통령 한마디에…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공사장 ‘우르르’>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관 미세먼지 현장방문, 급조해 추진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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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조선일보, 「대통령 한마디에…손놓고 있던 장관들 학교·공사장 ‘우르르’」
 - 국민 불만이 커지는데도 장관실만 지키고 있던 장관들이 같은 날 우르르 현장을 찾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비상한 조치를 취해라’고 하면서 급조된 일정이었다.

○ 매일경제, 「부랴부랴 현장간 장관들…대책은 마스크·청정기 뿐」
 -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쇼크가 전국을 강타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 뒤늦게 부산하게 움직이는 정부의 ‘뒷북행정’이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 한국일보, 「대통령 질타에…장관들 그제서야 현장 출동」
 - 그러나 이들 부처는 평상시에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만 바라보며 미세먼지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를 특정 부처에 미뤄둔 채 나머지는 나 몰라라한 결과가 지금의 난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명 내용]

□ 우리부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보호구를 지급토록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17.12월)’한 바 있고
 
ㅇ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미세먼지 가이드」를 마련·배포('19.1.7)한 바 있음
 * 지방관서·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문·유선·SNS 등을 통해 사업장 홍보·지도(정부부처 및 시·도 115개소, 사업장 6,585개소), 전국 전광판(41개소) 안내
 
ㅇ 우리부는 동 가이드의 현장안착과 이행확산을 위해 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장의 현장방문과 취약사업장 점검 등을 이미 2월부터 기획하고 있었으며
 - 이번 장관의 현장 방문도 현장에서 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장관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22.에 이어 2번째 이뤄진 현장 방문이지 급조하여 추진된 것은 아니며
 -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들도 가이드 이행 확산과 노동자 보호조치를 지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제히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음
 * 장관 등 지방기관장 현장지도 64회 및 감독관 현장점검 234개소(3.6기준)

□ 아울러 우리부는 미세먼지 문제가 환경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노동자 건강문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오고 있으며

 - 건설현장 등 취약사업장 안전보건교육,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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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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