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청년이 내일배움카드 받기 위해 고용센터 전전… 고용난민으로 전락

- 센터마다 카드발급량이 천차만별이고,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밀려 카드 발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늘었다.

○ 일자리 정책의 역설로 피해 보는 청년들

- 올해 내일배움카드 예산이 줄어들자 정부는 고용센터별로 사전에 할당한 인원까지만 카드를 발급하고 할당을 채우면 발급요건을 갖췄더라도 전부 반려하도록 전국 고용센터에 지시했다.

- 이 때문에 고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장기실업자들에게 밀려 카드 발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늘었다.

- 정부는 올해 실업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7조 1800억원을 편성했다. 실업자를 위한 현금성 예산이 늘면서 능력을 키워 취업하려는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자리 정책의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부 설명]

□ “내일배움카드” 사전배정제 시행배경

ㅇ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꾸준히 확대·편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비 많은 규모로 지출(‘17, ’18년 연말 예산부족 상황 발생)

실업자훈련 예산 현황.

ㅇ 재정확대와 함께 사업효율화·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취미·자기계발 등 취업목적 이외의 훈련, 취업률이 낮은 훈련수요 등은 보다 엄격히 심사·제한할 수 있도록 사전배정제 시행 중

□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ㅇ 훈련지원인원은 지방노동관서별로 月 단위 배분(‘17년 대비 90%)하고, 1週 단위 사전 심의 및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 대상자 선발하되

- 분기 단위 총량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훈련지원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훈련생이 희망한 훈련시기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ㅇ 사전배정제 운영과정에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꼭 필요한 훈련은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 훈련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 ‘19.1~2월 전체 계좌발급자 중 청년층(34세 이하) 비율: 63.2%

- 특히, 최근에는 우수훈련기관의 취업률 우수과정에 대한 훈련상담 기간을 단축(4주→2주)하여 우수훈련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ㅇ 훈련참여가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계좌발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9년 월별 개설 훈련과정 수: (1월) 1,555개 → (2월) 2,005개 → (3월) 3,978개

ㅇ 앞으로, 1~3월 운영상황에 대한 진단·평가를 토대로 보완 방안을 마련(4월초),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 성과 우수 훈련기관·과정을 중심으로 훈련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