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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자료보정 명령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며, 심사기간 늘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IT조선 〈공정위, LG유플러스에 곧바로 ‘자료보정’명령…“시장상황 급한데, 심사 기간 늘리기 우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IT 조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모두 검토하기 전 자료보정 명령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기업결합 심사시 제출되는 신고서의 내용 및 자료가 심사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보정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기업결합 건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결합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시장현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LG유플러스에 요청하였습니다.
- LG유플러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많은 자료를 제출한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신고서와 500여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LG유플, CJ헬로 인수 신청…12만8,000페이지 분량 서류 제출(중앙일보, 3.15. 기사)』 등
□ 따라서, 금번 자료보정 명령은 위 기업결합 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심사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이례적인 경우도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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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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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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