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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 논의 참여

2019.03.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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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당정협의에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 결정 과정 등에 기재부도 참여했다”면서 “홍남기 부총리는 LPG차 허용 관련 내용이 아닌 미세먼지 관련 동향이 신속하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기재부가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책임감있게 챙겨줄 것을 주문하고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5일 조선일보 ＜LPG차 허용, 홍남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정부와 여당이 일반인에게 LPG 차량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배제

② 부총리는 당·정이 지난 11일 LPG 차량 규제 폐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 듣고 격노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크게 질책

[기재부 설명]

① “LPG차량 일반인 판매허용 결정과정에서 기재부 배제” 관련

ㅇ 작년 11월 산업부 차원의 당정협의에서 LPG차량 사용 제한 완화가 결정되는 등

- 당정은 작년말 규제완화, 미세먼지 대응 등 측면에서 사용제한 완화에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논의에 참여하였음

ㅇ 同이슈가 금년 2월 비공개 고위급 당정청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도 참여하였음

② “부총리 뒤늦게 전해 듣고 관계자 질책” 관련

ㅇ 3월중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과정에서

- 부총리는 산자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동향이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보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 관련 실국에 대해 앞으로 기재부가 경제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이슈들을 보다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책임감있게 챙겨줄 것을 주문하고 당부한 것임

문의 :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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