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SOFA노무조항 개정 연구보고서, 외교·국방 사항 포함돼 비공개 관리

2019.04.05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고용노동부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SOFA 노무조항 개정 연구(2016년)’ 보고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노동부가 실시한 해당 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4월 4일 KBS <“SOFA, 노동권 침해 명백”…‘위헌’ 보고서 내고도 ‘쉬쉬’>에 대한 설명입니다

SOFA노무조항 개정 연구보고서, 외교·국방 사항 포함돼 비공개 관리

[보도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4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 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 중략 …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선안까지 보고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 중략 …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고용부가 실시한 ‘국내 노동법과 합치를 위한 SOFA 노무조항 개정 연구’(‘16년) 용역보고서에 서술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은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고용부는 외교·국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동 보고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으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2호에 해당

SOFA 노무조항이 국내법과 합치하지 않는 등 개정이 필요함에 대해 노무조항 개정 논의 제안 서한 송부(‘17.9월) 및 SOFA 협의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SOFA 합동위원회(’17년, ’18년), 노무분과위원회(’18.2월 등 수차례), 특별위원회(’18년) 등

문의: 고용노동부 개발협력지원팀 044-202-7168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