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 외출시 맹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 금지 시설의 범위가 실내만 해당되는지 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9.3.21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08.1.27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ⅱ)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ⅲ)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장소는 교실·체육관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속하는 운동장, 실외 놀이터, 주차장 등 외부까지 포함됩니다.
 -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8년부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맹견, 중·대형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3.18~4.26)을 정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하여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여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과 이동이 많은 시기에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 뿐만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등

○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