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①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
②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
③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
④ 대통령까지 나섰지만…SW 수업시간 4분의 1로 줄인 교육부 등

[교육부 설명]

① <교육부 무용론 거센데...부총리 보좌 내세워 차관보 신설추진> 제하 기사 관련

최근 차관보 신설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사회부총리 역할도 겸하고 있으나,

특히, 사회부총리제 도입 시(‘14.11.) 정부조직법상 차관보 신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를 실질적으로 보좌할 하부조직 신설이 수반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 차관보 신설은 사회부총리가 사회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보강입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가지고 교육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유·초·중등교육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과 사회부총리 역할 중심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② <73%가 대학원 가는 포스텍에...취업센터 만들라는 교육부> 제하 기사 관련

포스텍(POSTEC)이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포스텍(POSTEC)은 ’16년에 교육부의 평가가 아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에서 취업 지원 관련 조직·예산 운영, 학생 수요 기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③ <미발령교사 넘쳐나는데...사범대는 42개 → 46개로 늘렸다> 제하 기사 관련

우리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양성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추진해왔습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전임교원 확보, 교육과정 운영, 교원임용률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범대·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의 유형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진단하고, 정원감축**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교원양성 경로에 따라 교원의 질이 차등되지 않아야 함
 ** A ·B등급 현행 유지, 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다만, 사범대학 숫자가 증가한 것은 교원양성규모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서 운영되던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학으로 승인하여 교원교육의 질 제고 및 특성화를 강화한 것입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상황 및 그간의 양성기관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원양성 규모와 체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④ <대통령까지 나섰지만…SW 수업시간 4분의 1로 줄인 교육부> 제하 기사 관련

‘교피아’라는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소프트웨어(SW) 교육 시간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의 소프트웨어(SW) 교육을 17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택이던 중학교 정보 과목을 필수화**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실과 내 대단원 : 5∼6학년 0시간 → 17시간 이상
 ** 중학교 정보 : 1~3학년 내 68시간(선택) → 1～3학년 내 34시간 이상(필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초·중학교 과정에서 수업시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 중 ‘영국은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1년에 180시간씩 가르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 영국은 특정 교과의 필수 수업 시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 초등학교에서 6년간 총 180시간의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 존재
 
또한, 우리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앞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정책연구,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원과의 의견 수렴 등을 개정 과정 전반에 걸쳐 수행해왔습니다.
 ※ 공개토론회(36회), 전문가협의회(22회), 교육과정포럼(14회), 핵심교원 워크숍(2,400여명), 전문직 워크숍(4회), 총론·교과별 공청회(40여회) 등 (’14～’15)
 
소프트웨어(SW) 교육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타 교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계전문가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사항입니다.

동 개정을 통해 중학교 정보 과목을 필수화하고, 초등학교 실과 교과 내용 내 SW 기초 소양 교육을 포함하는 등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적용 일정에 따라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SW 교육은 중학교 1~3학년 중 필수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해당 교과의 편성·운영 학년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단계별 적용 일정이 완성되는 내년까지 학교별 교과 편성 상황을 점검,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 : (’17) 초 1·2 → (’18) 초3·4, 중1, 고1 → (’19) 초5·6, 중2, 고2 → (’20) 중3, 고3

◇ 우리부는 교육 분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사립학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퇴직공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취업한 퇴직공무원과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시 사전 또는 사후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년 교육부 연두업무계획에 포함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 초·중·고교와 법인, 사립대 모든 교수까지 확대하고,

부실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경우 제한 기간을 3년→6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사학비리와 관련된 사항도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유출 유혹 관련자에 대해서  자체조사 즉시 직위해제(‘18.5~)를 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보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18.5.)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징계 의결(‘18.5.)도 동시에 요구를 하였고, 현재 중앙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습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대변인실 044-203-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