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18년 농가소득이 늘어난 이면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쌀값 인상이 있었음

ㅇ 정부는 2017년 7000억원 어치의(37만톤)의 쌀을 사들였다. 이 조치로 지난해 쌀값은 2016년에 비해 1.5배 비싸졌다.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쌀값을 끌어올리고, 그 여파로 일반 가계의 부담이 늘어났음

[농식품부 설명]

□ 2018년 농가소득 증가에 쌀값 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쌀 이외에도 축산, 채소 분야 소득증가와 비농업소득의 증가도 중요하게 기여했습니다.

ㅇ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축산, 과수, 채소 농가도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축산물수입은 철저한 방역 조치로 가축 질병이 대폭 줄어들어* 닭·오리 등의 생산·소비가 안정되면서 24.9% 증가하였습니다.

* AI 발생 : (’16/’17) 383건 → (’17/’18) 22 → (’18/’19) 0

영농형태별 농가소득.

ㅇ 아울러,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농촌관광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외소득 중 겸업소득이 22.5% 증가한 것도 기여하였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17) 1,397명 → (’18) 1,524명

* 농촌관광객 수: (’17) 1,111만명 → (’18) 1,237만명

□ 최근의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쌀값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14년부터 기상호조로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어 ’16년 쌀값은 20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 수확기 쌀값(원/80kg): (‘96) 135,767→ (’13) 175,279→ (’16) 129,807→ (’17) 153,213→ (’18) 193,568

ㅇ 이에 정부는 지나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7년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실시하였으며, ’18년부터는 벼 재벼면적을 감축하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영세 자영업자의 단기적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18년 수확기에 쌀 5만톤을 공매하여 쌀값을 안정화했습니다.

ㅇ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정가의 10% 수준으로 복지용 쌀을 지원하는 한편, 떡·도시락 업체 등에 가공용 쌀 28만톤을 특별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용 쌀 공급실적·계획 : (`16) 75천톤 → (`17) 84 → (`18) 95 → (`19p) 100

* 가공용 쌀 공급물량 : (`15) 197천톤 → (`16) 221 → (`17) 215 → (`18) 280 → (`19) 280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5), 식량정책과 (044-201-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