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현실과 동떨어진 철지난 규제임에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① 연 1회 세금신고 자영업 간이과세, 업계 “매출 기준 8,000만원 상향을”

② 중소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서비스업은 일부 업종만 한정 논란

③ 연 2,800만명 출국 해외여행 시대에 정부는 부유층 면세한도 증액 안돼

[기재부 설명]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니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ㅇ 조세 정책은 매년 정책상황,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계 의견수렴, 국회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고 있습니다.

① (간이과세 제도) 기장능력 부족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제가 아니며, 

-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과표양성화 등 정책 목적을 위해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1년 도입 이후 수 차례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적시성 있게 운용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습니다.

* (‘14년) 대상을 청년에서 60세 이상자, 장애인으로 확대(’16년) 대상자에 경력단절여성 추가(‘18년) 청년 감면율 확대(70%→90%)

③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해외 여행객에만 면세 특례를 주는 제도로서 지난 ‘14.9월 이미 상향조정(400→600달러)한 바 있으며, 

- 향후 조정은 물가·국민소득 변화, 일반국민의 여행행태, 경제적 효과, 해외사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