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대책 추진 중

2019.05.07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 6일 SBS 8시뉴스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란’ 조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시설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급등하고,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함

[환경부 설명]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임

*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8.6.22) 계기 발표(’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추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폐기물관리법」개정, 전현희의원 발의, 2019.1.9)

아울러, 감염 우려가 없는 일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또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계약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폐기물 수거 거부, 처리계약 부당 해지 등 의료기관이 겪는 부당한 민원사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