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현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①현정부 출범후 해외 건설·정비계약이 없고 ②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소통이 원활치 않으며 ③바라카 지원인력 교체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④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⑤사우디 사업에서 한국이 경쟁국들에게 뒤처지고 ⑥영국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제당했으며 ⑦UAE 원전 장기서비스 계약(LTSA)을 놓쳤음

[산업부 설명]

① 現정부 출범 이후 해외 건설·정비계약이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ㅇ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바라카원전 건설·운영 관련 엔지니어링 지원을 위한 ‘장기설계지원계약’(’18.3월 Nawah-한전기술간 체결), 원전 운영·정비에 필수적인 핵연료 공급을 위한 MOU(’18.3월 ENEC-한전원자력원료) 체결 등의 계약 성과가 있었음

 ㅇ 또한 원전 관련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수주에 장기간 노력이 소요되는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부는 이를 감안하여 사우디, 체코 등 해외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지원중임

② 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는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매우 어려움

 ㅇ 現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설계지원계약·핵연료MOU 체결 뿐만 아니라 UAE 왕세제 방한(‘19.2월) 계기 양국 업계간 협력 선언문(‘19.2) 채택 등 양국간 원전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

 ㅇ 최근에도 UAE 원전 최고책임자인 하마디 에넥 사장은 ‘원전 설계·건설은 물론 운영·정비 과정에도 한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양국간 원전협력 의지를 지속 표명*한 바 UAE와의 불협화음이 지속된다는 평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ENEC 알하마디 사장, 원자력 연차대회 기조강연(5.22, 제주)

③ ’19.1월 한수원의 정기 해외인력재배치에 대한 우려는 한전·한수원 및 ENEC간 소통 과정에서 일부 오해는 있었으나, 이는 이미 해소되었음

 ㅇ 오히려 ENEC측은 재배치된 지원인력의 수준높은 업무능력에 만족감을 표명하는 등 원전 건설·운영을 위한 우리측의 지원에 차질이 없는 바, 한-UAE간 소통이 원활치 않다는 평가는 사실과 다름

④ 2016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던 바라카원전 정비계약이 마치 現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탓에 그 이후 경쟁입찰로 바뀐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동 계약은 ’17년 상반기 현정부 출범 이전에 UAE측이 이미 경쟁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사안임

 ㅇ 現정부 출범 이전에 UAE측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의 전후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⑤ 사우디 원전 사업에서 당초 한국이 유리하였으나, 현재는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함

 ㅇ 사우디는 사업절차 진행 과정에서 특정국가가 유리하다거나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밝힌 바 없는 바, 이같은 보도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⑥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에서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 해지는 한전-도시바간 협상 후 상업적 판단에 따라 한전이 인수 협상을 중단한 것임

 ㅇ 기사에서는 과거 가디언紙 보도*를 인용하여 에너지 전환 정책이 무어사이드 우선협상자 해지와 연관이 있는 취지로 기술하였으나,

   * “(원전수주) 거래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의 교체와 한전의 새 사장 임명에 의해 불확실성이 생겼다” (The transaction has still not closed, and uncertainty has been created by a change of government in Seoul and the appointment of a new KEPCO chief executive.) - ’18.7.29

 ㅇ 당시 타 국내언론의 후속 취재결과 가디언紙 측은 국내 일부 언론이 확대 해석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음

   * 가디언지 해당 기자(아담 본)는 국내 언론과의 후속 연락에서,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한국 일부 언론이 보탠 것이라고 언급

⑦ ’18.11년 UAE 원전운영사인 Nawah와 프랑스 EDF간 체결한 장기서비스계약(LTSA) 체결 사실을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당시 산업부 보도해명 자료(‘18.11.18)와 국회 에너지특위(’18.11.30)에 보고한 바와 같이, 장기서비스계약(LTSA)은 소규모 기술자문 성격의 계약으로서, UAE는 한국 외에도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기업들과 체결한 각종 지원계약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

 ㅇ LTSA계약을 ‘한국에 주지 않고 경쟁사인 프랑스 원자력공사(EDF)에 넘겼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결론을 가정하고 기술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자제를 부탁드림.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