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경매제도와 도매법인의 독점권 때문에 소비자가 때로는 대형마트보다 농산물을 비싸게 먹어야 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법인의 독점권을 깨기 위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승인 요청을 했지만 농식품부의 불승인으로 무산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 경매위주 도매시장에서의 유통주체간 경쟁 촉진과 물류효율화 및 출하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새로운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 제도를 2000년 도입하고, 서울시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04.6)

*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경매 외 새로운 거래제도(도입연도, ’17년 거래비중) : 상장예외(’94, 7%) → 시장도매인(’00, 6%) → 정가·수의매매(’12, 19%)

** 시장도매인 총 56개소(’17년 기준): 강서(청과 52), 대구(수산3), 안동(수산1)

강서시장에 이어 가락시장에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를 중심으로 ‘12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농업계와 유통주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①대금결제의 안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조직 설립, ②업무규정에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 반영, ③이해관계자(출하자, 법인 등) 합의

서울시농수산공사와 일부 중도매인은 경쟁촉진과 도매시장 유통효율화 차원에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반면,

도매시장법인과 출하자를 대표하는 농업인단체*들은 경매를 통한 가격발견 기능 축소, 경매위축으로 인한 수취가 하락 우려 등의 이유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농식품부는 시장도매인의 확대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두 차례 연구용역(’12, ’15)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성과 등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 및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 효율성이 높고 시장도매인을 이용하는 출하자는 출하선택권이 확대된 성과가 있으나,

* 소요시간(KREI,’12): (경매) 3∼9시간, (시장도매인) 2시간 이내

** 설문결과(신유통연구원,’15):  출하선택권 확대에 기여(60.0%), 기여 못함(9.5%)

동일시장 내 두 가지 거래제도(경매, 시장도매인)가 병행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독자적인 가격형성 기능이 약하고, 유통주체들의 이익추구 성향으로 출하자 수취가 하락, 거래 투명성 저하로 인한 경매가 하락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포럼(‘19.3~)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제도를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