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9.6.11.(화) 문화일보는 「‘재정펑크’ 뻔한데…정부, 브레이크 없는 ‘超슈퍼예산’」제하 기사에서

 ㅇ “ … ‘월간 재정동향’(2019년 6월)은 급속도로 무너지는 한국 재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재정만능주의 경향이 농후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보도

□ ‘19.6.12.(수) 서울경제는 「브레이크 없는 나랏돈 씀씀이 국가채무 4개월새 24조 급증」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 8000억원으로 4개월만에 24조원이 불어났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4월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① 지출 측면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와,

 ②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입 자연 감소분의 영향,

 ③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채권 발행·상환 스케줄의 시차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 현 시점의 재정적자·채무규모를 근거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음

<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일시 확대 원인>

① (조기집행) ‘19년 연간계획(291.9조원) 대비 1~4월 43.8%(127.9조원) 집행, 4월 계획(116.3조원) 대비 4%p(11.6조원) 초과 집행, 전년동기대비 2%p 증가

② (세입)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의 영향 → 제외시 전년동기대비 1.7조원 증가

□ 재정건전성은 연말 통합재정수지 실적과 국가채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①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일반적으로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유량(flow) 통계로 특정월 기준이 아닌, 한 회계연도를 주기로 판단함이 타당

 。올해는 특히, 재정 조기집행 규모가 큰 바,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전망한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 6.5조원 흑자 전망

② (국가채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확정한 국채발행 한도액*을 기초로 수립한 ‘19년 국고채 발행 계획에 따라 매월 국고채 발행·상환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19년도 예산총칙 상 국채발행한도액(차입금 등 포함)은 102.8조원

 。특히 국고채는 매월 발행하는 반면, 상환은 3,6,9,12월에 주로 이루어져 4월 등 그 이외의 달에는 연말 국가채무 계획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 ‘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8조원 전망

 ⇒ 금번 통합재정수지 적자확대는 활발한 재정 조기집행의 결과이며,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중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