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명]

□ 사건개요
 ○ ’17.10월 서울행정법원은 난민면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패소 판결 

[판결요지]면접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의 확인절차 등이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음

□  자체 조사 및  조치사항
 ○ 면접 부실이 의심되는 943건 전수 조사

  - 2015년 ～ 2016년 간 면접부실이 의심되는 943건*을 전수 조사하여 그 중  55건 직권취소 후  재 면접을 실시

 * 경제적 목적의 난민신청임을 이유로 난민 불인정된 사례, 난민신청서상 난민신청 사유와 면접 시 난민신청 사유가 상이한 사례 등 943건 전수조사 실시

  ○ 부실면접이 의심되는 55건에 대한 재 면접 결과
  - 55명 중, 난민인정신청을 철회한 10명을 제외한 45명 중 2명은 난민인정 결정, 43명은 난민불인정 결정, 불인정 결정 43명 중 17명이 소송을 제기하여 5명은 1심에서 원고 패소(국가 승소)하였고 12명은 1심 계류 중임) 

  - 언론에서 보도된 절차적 하자 이유로 국가패소 사례 2건의 경우는 직권취소 후 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결정하였고 그 중 1명은 소송에서도 원고 기각판결(1심)을 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나머지 1명은 난민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임

  - 부실면접(55건)을 이유로 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우리부 자체 인정 2건 외 현재까지, 법원에서 원고 승소한 사례는 없음

  ○ 관련자 인사조치
   - ’18.1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장, 직권취소된 55건 면접담당자 3명을 난민업무가 아닌 곳으로 인사조치하였음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그간 조치사항

 ○ 모든 난민면접 과정 녹음·녹화 실시
  - ’18.7월부터 모든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음

 ○ 난민전담공무원 교육 강화
   - ’18.1월, UNHCR과 공동으로 난민면접 등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 중임

     ※ ’18년에 해외 종교전문가 및 난민면접 전문가 초청 강의 3회, 국내 난민전문가 초청 2회 등 총 9회 5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19.4월부터 난민담당자는 난민관련 교육을 연간 5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교육을 의무화 함

 ○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채용
   - 난민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9.4월 난민전문가(지역전문가 등) 8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7명을 추가 채용(채용공고 중)할 예정임

 ○ 난민통역 품질 강화
   - ’18.4월난민전문통역인 풀(pool)을 정비(24개 언어, 173명)하였고, 난민전문통역인 교육을 의무화(위촉 전후 각 5～7시간)하였음

   - ’19.4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통역인 2명(불어 1명, 아랍어 1명)을 채용하였고 3명을 추가로 채용(현재 채용공고 중)할 예정임

   - 난민신청 접수과정에서의 통역과 제출 서류 번역을 지원할 전문에디터(영어, 러시아어, 말레이어) 3명을 채용(현재 채용공고 중) 예정임

 ○ 국가정황정보 자문단 운영
   - ‘19.3월 난민신청자 국가정황에 정통한 전직 외교관, 지역전문가, 교수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황자문위원단(16명) 구성

     ※ 러시아, 예멘, 파키스탄, 태국 등 전문가로 구성

□  향후 조치 예정사항

 ○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인정심사시스템 구축
    - 국가정황정보 전문가 등 난민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정한 난민업무 수행을 위하여 난민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 자체 추가 조사 및 관련 추가 조치
   - 예상보다 인권위원회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자체 추가 조사 후 관련 조치 예정
    ※ 면접부실관련, ‘18.7.26.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진행 중, ’18.9.18 국가배상 등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

□ 참고사항

 ○ 난민심사 인력증원 현황(’19.7월 기준)
   - 난민신청자 급증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력이 ’18.12.31. 기준 39명(1차 심사 28명, 이의신청 심사 11명)에서 91명*(1차 심사 70명, 이의신청 심사 21명)으로 증원

   * 전문임기제 공무원 20명(심사 15명, 통역 5명) 포함된 인원이며 ‘19.4.8. 전문임기제 공무원 10명은 채용완료 하였고 추가로 10명은 채용 공고 중에 있음

문의: 법무부 난민과 (02-211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