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이 2년전보다 87% 늘어난 12조7천억원 기록

 ㅇ 이는 지난 2년간 고비용저효율 에너지원인 태양광 등에 의존한 결과

 ㅇ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은 65% 수준으로 떨어졌고 LNG발전 가동률은 사상 최대를 기록

□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최근 다시 원전 사업에 복귀

 ㅇ 프랑스는 70%인 원전 의존률을 2025년까지 5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지난 2017년 정책을 전면 수정

 ㅇ 영국은 2010년 원전 비중 16%에서 지난해 21%로 증가

[산업부 설명]

※ 12조7천억원을 에너지수입액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16년 대비 ’18년 LNG 수입액 증가분에 해당

□ 재생에너지는 100% 자연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수입액 증가와 관계가 없으므로, 태양광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에너지수입비용은 석유가격과 연동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며, 연도별 분석 시 LNG 및 석유 수입금액은 주로 가격 변화에 기인

 ㅇ 동 기사에서 ‘18년과 비교한 ’16년은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 생산 증가, 개도국 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석유, LNG 등 에너지가격이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에너지수입액이 ‘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특수한 해임

 ㅇ ‘17, ’18년은 에너지수입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4년에 비해 에너지수입액은 훨씬 낮은 수준이므로, 에너지수입액 증가를 에너지전환 정책과 연결시키는 것은 비논리적임

 * 에너지수입액(백만불) : 178,698(’13) → 174,138(’14) → 102,715(’15)→80,942(’16) → 109,465(’17) → 145,969(’18P) 

□ 원전 가동률 하락은 에너지전환과 무관함

 ㅇ 원전 가동률 하락은 과거 원전 부실시공에 대해 ‘16.6월부터 보정조치를 함에 따라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하면서 불가피 발생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동률을 낮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원전 정비 및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의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에너지전환정책과 무관함

 ㅇ 최근 정비 대상 원전의 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원전 가동률은 ‘18년 65.9%에서 ’19년 1분기 75.8%로 증가하였고, ‘18년 LNG가동률은 46.1%이나 '10～’14년에는 48%～65.7%이었으므로, 작년 LNG 가동률이 사상최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폭은 현재로서 예단할 수 없음

 ㅇ ‘17.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30년 까지 10.9%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을 밝힌 바 있음

 ㅇ 전세계적인 기술 발전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과 발전 단가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변화(’10 → ’17, $/kWh, 국제재생에너지기구)
  - (태양광) 0.36 → 0.10, (태양열) 0.33 → 0.22, (해상풍력) 0.17 → 0.14

  - 미국, 영국에서는 각각 ’22년과 ’25년에 태양광의 경제성이 원자력과 석탄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였고,

 * 美 EIA('17.4, $/MWh. ’22 전망) : (태양광) 85, (원자력) 99.1, (석탄) 140
 * 英 BEIS('16.11, ￡/MWh, ’25 전망) : (태양광) 63, (원자력) 95, (석탄) 136

 - 국내에서도 ’20년대 후반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산업조직학회, 에경연 (’17.12)

 ㅇ 중·장기적으로 2020년대 후반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석탄 및 원전보다 하락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늦추는 것이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에 따라 현재 약 75%인 원전 발전비중을 50%로 감축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단지 시기를 조정

 ㅇ ’18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원전비중 축소 목표시기를 연장(’25→’35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원전발전비중 축소가 아닌 시기조정임

□ 영국의 원전 발전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전력수요 감축을 통해 발전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임

 ㅇ 영국의 총 발전량은 ’10년 382TWh에서 ’17년 336TWh로 감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86TWh)과 가스발전(42TWh)이  축소된 반면 태양광, 풍력 발전은 증가(51TWh) 하였음

 ㅇ 동 기간(’10~’17년) 동안 영국에서 신규 원전이 건설된 바 없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오히려 8.0%(‘10)에서 31.8%(’17)로 증가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빠른속도로 추진 중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36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전력시장과(044-203-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