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건보료 인상률 갈등, 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에 균열, 보험료 인상률은 당초 공언보다 오르고 보험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던 다짐은 공염불

○ 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고정되더라도 2022년 건보 적립금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

[복지부 설명]

○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재정은 적립금 약 20조 원 규모*로 지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18년 말 20.6조 원, ’19.5월 현재 20.4조 원 수준)

- ’18년 당기수지 적자(△1,778억 원) 발생은 보장성강화 대책 수립 당시(’17.8)부터 이미 예상해온 적자로 ‘계획된 적자’입니다.

-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의료부담 감소 혜택을 보장하고, 미래에도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당초 발표해온 바와 같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의 재정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 중 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률은 그간 당초 ’22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 ’19년도 3.49% 인상률은 ’18년도 2.04% 인상률, 보장성 강화 소요 재정, 향후 건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인상률로 당초 발표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 (보험료율 인상률) ’18년 2.04%, ’19~’22년 3.49% 인상 시 ’18~’22년간 평균 3.2% 수준

○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사항이며, 법상 결정시한은 없습니다.

- 공급자 및 가입자, 공익위원 간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의한 결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결정 시점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17년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등 상황을 감안하여 8월에 ’18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국고지원은 그간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 (국고지원 규모, 예산 기준) ’17년 6.9조 원 → ’18년 7.2조 원 → ’19년 7.9조 원

   -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가입자의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 주장, 보장성 강화 추진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긴밀히 협의 중 입니다.

  ○ 이와 함께 올해 5월 수립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의 입원 불필요 환자의 장기입원 문제 개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 강화, 모든 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비급여 관리 강화 등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고 지출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노인의료비 적정 관리 방안 수립계획(’20)도 함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 정부는 그간 제시한 다양한 재정 관리 방안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앞으로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10조 원 이상 유지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현재보다 더 급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044-202-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