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 폐지로 환자부담 증가

[복지부 설명]

○ 상급병실에 대한 기본입원료(6인실 입원료) 지원은 과거 6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 1~5인실 이용환자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 상급병실에 대해 병실료는 병원별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6인실 기본입원료(3~6만 원*)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 종합병원·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및 간호등급제(1∼7등급)에 따라 3∼6만 원의 가격 격차 발생 

○ 이러한 기본입원료 80% 지원방식은 1인실의 가격을 정하지 않고 3~6만 원만 지원하므로 병원별로 1인실의 가격이 다양*하고, 지원금액도 작아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A병원(간호 6등급)의 경우 1인실 가격 25만원 중 기본입원료 80%(25,860원) 건강보험 지원, 환자는 1일당 224,140원 부담)

B병원(간호 6등급)의 경우 1인실 가격 15만원 중 기본입원료 80%(25,860원) 건강보험 지원, 환자는 1일당 124,140원 부담)

- 또한 올해 7월부터는 2~6인실까지 병실이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상급종합·종합병원은 ’18.7월부터)됨에 따라 1인실(특실 포함)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9월 4∼5인실 보험적용과 함께 1∼3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폐지

○ 이에 따라 병원 2~3인실 보험적용이 실시되는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병원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 다만, 1인실 이용 빈도가 높은 소아(6세 미만)·산모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1년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1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20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제도 변경은 수차례의 발표 및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19년 4월 5일부터 5월 15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하고, 

- 이견을 제시하는 관련 단체(아동병원협회 등)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 최종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19.5.22)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