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경향신문) 쌀 공급과잉의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가 양파와 마늘의 과잉생산을 이끌었고 결국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 (헤럴드경제) 쌀 재배량을 줄이고자 논에 마늘과 양파를 기르도록 유도한 결과가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임

○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돼 전체 과잉생산량 6만톤의 14.4%를 차지했다. 

○ 양파 역시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의 논에서 재배됐다. 그 결과 논에서만 1만7143톤이 생산돼 전체 초과 물량 15만톤의 11.4%를 차지했다. 마늘 및 양파의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 지난해는 661.3㏊의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에 심어졌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 설명]

□ ‘19년 통계청「농업면적조사」결과, 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첫해(출하기준)인 금년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전년에 비해 논 마늘 재배 면적은 134ha, 논 양파는 1,469ha 각각 감소하였음 

□ 금년도 마늘, 양파 생산과잉의 주요 원인은 전년보다 재배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호조 등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임 

연도별 마늘, 양파 재배면적(단위 : ha)

□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는 하계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 벼는 마늘, 양파와 재배 시기가 달라 동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마늘, 양파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18년「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전의 대부분 논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은 하계에 벼를 재배한 후 이모작(동계)으로 마늘, 양파를 재배하는 작부체계였음 

□ 다만, 현장에서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로 인한 벼 이외 품목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지자체 등과 함께 면밀히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임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