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 안전조치 확보땐 지금도 20m까지 가능

2019.08.1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는 “지난 12일 부총리 LGD 현장방문 시 제기됐던 건의사항(냉동창고 높이 제한 8m 규정 완화)은 현행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 조치를 확보하면 이행 가능한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이를 안내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규제 완화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재 국산화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되,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법령의 골격은 지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8월 15일 서울경제 <화학물질 보관시설 높이 푼다…소재 국산화 규제 첫 완화>, <LGD ‘규제완화’ 요청에 洪수용 … “31일 시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2019.8.12.일 부총리 LGD 파주공장 현장 방문 시 LGD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함
* 보관시설(냉동창고)를 9m 높이로 설치하고 싶으나, 화관법에서 8m 높이로 제한함

[환경부 설명]

기사에서 언급한 LGD 건의사항은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내화구조, 방화문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확보될 경우 20m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이를 해당 업체에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 내용임

이는 규제내용이 현행에서 후퇴하거나 안전기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완화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개정·시행(8.31) 고시에도 동 내용이 계속 반영되어 안전규제의 골격을 유지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7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