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8.21일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사상 최대 수준(6.9억t)으로, ’17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0.4%, 세계평균 2%

□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임

[산업부 입장]

□ 동 기사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는 BP 통계(지난 6.11일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전력부문의 발전량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ㅇ BP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니며,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부문별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음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ㅇ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증감을 석탄과 원전이 포함된 전력부문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ㅇ BP 보고서 통계는 1차 에너지 소비량에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반영하여 단순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로서,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임

 * BP 보고서(57p 하단)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공식통계(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인 것이 아니며,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 (’18) 65.9%

  -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설비로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원전이용률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비를 수행한 결과임

□ 정부가 지난해 발표(‘18.7)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원전과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모두 반영한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1),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6), 산업환경과(044-203-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