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 등이 검출되어, 정부의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방안에 대한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함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독점적인 처리체계(전용소각제도)와 처리(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해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적체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 해외 사례*와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부하를 줄여 보다 신속·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임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장에서 처리

 ○ 이번에 개정되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사업장일반폐기물) 되더라도 배출·운반체계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

   -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를 배출, 운반할 때는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소각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임

 ○ 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6% 수준이었으며,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균에 해당

   - 이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아**, 일반인의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 외부로부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의 꾸준한 유입’, 안혜선, 박상원 등, 의료관련감염관리 제22권 제2호 2017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업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의뢰한 동 연구는 감염의학 전문가로부터 연구 설계 오류*로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실험의 대조군이 없음 △시료채취 방법에 다음과 같은 오류를 지님 : (채취장소) 기저귀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채취한 점, (채취상태) 다른 일반의료폐기물(혈액이 묻은 거즈 등)과 혼합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 점, (채취환자) 어떤 환자의 기저귀인지 그 병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
  **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7.22, 신창현의원실)

   - 동 연구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대부분 인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해당 균의 검출 사실만으로 기저귀의 ‘감염 위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렴구균과 같은 법정 감염병 균이 검출된 기저귀는 기존 체계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됨

 ○ 환경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8일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추후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토론회(9.16, 문진국의원실 주최)를 계기로 환경부에서 추진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위해성 연구용역’ 결과발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임

문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