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임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평균임금뿐 아니라 상위 25% 및 하위 25%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후략)

○ (전략) 1인 이상 사업체 중 33,000곳의 임금분포를 조사하며 근로자 100만 여명이 대상이다. (후략)

○ (전략) 상당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부담이 여전한데 정부가 또 다른 시한폭탄을 던진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후략)

[고용부 설명]

□ 9.5(목)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기업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는,

ㅇ 현재 우리부와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임금정보시스템(wage.go.kr)이 제한적인 변수를 활용한 검색방식으로 인해 충분한 임금 및 격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ㅇ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기존에 공개되던 임금 관련 통계를 기업 특성(규모·산업 등) 및 노동자 속성(성·고용형태·근속년수 등)을 기준으로 분석·재가공하여 공표하려는 것으로,

*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1인 이상 약 33,000개 기업('18년 기준 임금노동자 약 97만명)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임금 등을 조사하여 익년 4월경 발표

ㅇ 그 동안 없었던 통계를 새롭게 조사하여 공표하는 것이 아님

□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대·중소기업 간, 성별·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00인 미만 정규직은 56.8%, 남성 대비 여성은 67.8%,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68.3%('18.6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ㅇ 기업규모·산업 등 특성별 임금수준과 격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함께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직업훈련 혁신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격차 개선과 함께,

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설치 예정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노력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