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의 예산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 중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중이나 문재인 정부는 이걸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임

-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입장]

○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통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17년 12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서는 대통령기록관리 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권장

○ 이에,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 또한, 개별 체계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을  보장하여 국정경험의 사회 환원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대통령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록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통합기록관과 개별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규모 보존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통합관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개별관리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 관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의 통합 관리 체계에서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합-개별대통령기록관 간 업무지원체계 구축으로 건립비용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였음

- 보존설비 및 복원전문가를 갖춘 통합대통령기록관이 보존·복원처리 허브 기능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 지원하고,

-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보존처리 기능을 최소화하여 건립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함

< “재임 중 개별대통령기록관 만드는 것이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일” 관련 >

○ 개별대통령기록관 중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전직대통령 기념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미국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사례

<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규모는 연면적 약 3,000㎡(약 900평)로 법령에서 정한 최소규모임

○ 향후 민간에서 건립하는 대통령기념관, 지역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 및 교육기관으로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봉하마을로 반출 논란을 염두에 둔 것” 관련> 

○ 시스템은 통합관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은 재난복구를 위한 사본의 분산 보존을 검토 중이며, 향후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방침을 확정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획제도과(044-21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