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문재인 정부가 최근 고용보험료를 올렸는데, 이는 실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커지면서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9월 11일자 몇몇 신문이 비슷하게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는 ‘고용보험료율이 2013년 1.3%에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이번에 6년만에 인상됐다’‘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4년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 등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1)고용보험료 인상, 문재인 정부가 혼자, 이번에 갑자기 결정한 것?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2017년 12월에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2)고용보험료율 인상(0.3%p)인상은 실업급여 적립금 고갈 때문?

- 고용보험료 인상은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됩니다. 지급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3)실업급여 계정이 2024년 고갈된다?

-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07~2012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가 회복되자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경기둔화기에 접어든 2018년엔 적자가 났습니다.

- 몇 년 째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아 올해도 실업급여 지출이 늘고 있지만 향후 경기가 살아나고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지속되면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는 낮아질 것입니다.

- 기금재정전망은 분석의 기초가 되는 전제와 경제전망,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사에서 인용된 것과 달리 최근에 2024년 실업급여 계정 적립급을 7조1천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정부는 고용보험이 전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용하면서 동시에 고용보험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