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 금연사업 예산은 매년 늘지만 금연 성공률은 오히려 하락하며 등록자 수도 감소 추세

○ 금연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주요 금연약물인 챔픽스가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에 이용됨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모니터링 부족

- 챔픽스는 두드러기, 메스꺼움, 악몽 등 부작용 유발

[복지부 설명]

1.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감소 관련

○ 4년간(‘15∼’18년) 사업수행으로 적극적인 금연시도자는 상당부분 금연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며,

*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 571만 명(6개월 이내 금연계획 291만 명, 언젠가는 280만 명), 4년간 금연사업 참가자 448만 명(78.4%)

- 특히, ’16년 전년대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감소한 것은 ’15년 도입된 병의원 금연치료 사업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수가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 병의원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용자 (’15) 23만 명 → (’16) 36만 명

- ’15년~’17년까지 총 금연사업 이용자는 증가*하다가, ’17.6월 시판된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의도가 낮아** ’18년도 금연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총 금연사업 이용자 수 (’15년) 93만 명 → (’16년) 119만 명 → (’17년) 132만 명 

**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2018) 

○ 보건복지부는 담배폐해 적극 홍보, 경고그림·문구강화,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간의 연계활성화, 보건소 금연사업 실시 독려 등을 통해 금연사업 참여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또한, ‘19년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입니다.

2. 금연성공률 감소 관련

○ 금연성공률 감소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공률 산출을 위해 검사를 통한 측정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015년 금연성공률은 등록자의 자가보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산출하였으나, 2016년부터 CO검사 및 코티닌 검사를 성공률 측정에 활용토록 보건소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가보고 기준 6개월 금연성공자 중 검사에 의해 성공을 확인한 비율*은 지속 증가하였습니다.

* (’16년) 21.6% → (’17년) 37% → (’18년) 42.1% → (’19.上) 43.5%

3. 금연치료약제 불법거래 관련

○ 금연치료제의 불법거래 관련 모니터링을 건보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6.9월부터 불법거래 게시물 43건에 대하여 거래 게시자 및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진삭제를 요청하여 전건에 대하여 게시물을 삭제하여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 또한 금연치료사업에 대하여는 복지부와 의약단체 등이 함께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을 통하여 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조치결과.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730), 보험급여과(044-202-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