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고용시장에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에 대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이 ‘정부가 관제 노인 일자리만 만들었다, 단기·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 통계착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나친 비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상황은 ▲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개선되고 있고, ▲상용직 근로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정책 노력입니다. 

(1)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은 ‘세금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덕분?

- 아닙니다. 인구변화가 반영된 고용률을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고르게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도 고용률 감소폭이 완화되었습니다. (‘19.7월 –0.8%p → 8월 -0.2%p)

- 고용률은 ▲15~29세: 44%(+1.1%p), ▲30~39세: 76%(+0.9%) ▲40~49세: 78.5%(-0.2%p) ▲50~59세: 75.4%(+0.6%p) ▲60세 이상: 43%(+1.4%p)입니다.

- 전체평균으로는 61.4%로 1997년 이후 최고수준입니다.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2)50~60대 신규취업자는 늘었지만 30~40대는 줄었으니 문제다?   

- 연령대별 인구변화를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넨센스입니다. 

- 50대·60대 취업자가 13만3천명·39만명 증가했고, 30대·40대가 9천명·12만7천명 감소했다는 주장은 단순팩트입니다.  

- 그러나, 8월 집계된 인구도 ▲50대·60대는 각각 10만3천명, 55만6천명 늘었고, 반면 ▲30대·40대 인구는 10만2천명, 14만명이나 줄었습니다.

- 인구가 늘면 대체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50~60대)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도 자연스런 일입니다.(30~40대)

- 50~60대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 ‘왜 취업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혹은 인구가 줄었는데도 ‘왜 취업자가 늘지 않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판입니다.

(3)신규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직이어서 문제다?

- 60세 이상 가운데 상용직 고용 증가폭이 15만명으로 임시직 증가 12만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니, 이런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 노인일자리 창출은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저소득 노인층에게 소득보조의 역할과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입니다. ‘세금으로 노인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은 과도한 비판입니다.

(4)단기·저임금 위주 고용이라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 상용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고용의 질 악화’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8월 상용직 비중을 보면 2016년 66.1%→ 2019년 69.5%로 상승, 통계작성(‘89년) 이래 최고입니다.

- 취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54만5천명이 증가해 증가폭으로 2010년 5월 이후 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