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19.9.26.(목) 연합뉴스는「조정식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으로 5년간 이자 1조원 낭비”」제하 기사에서

 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지난 ‘14년부터 국채매입(바이백)으로 추가지출한 국채이자는 1조950억여원이며, 과도한 국채매입이 국채발행비용 상승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

 ② 또한 조정식 의원실은 “국채매입이 과도한 원인은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국고채 전문딜러 선정 기준과 과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정책협조와 같은 정성적 지표 비중을 줄이고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1. 국채매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 부정적 효과 관련

□ ‘14년부터 국채 매입으로 1조원의 이자비용이 낭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보도에서 인용한 이자비용은 다양한 만기물의 국고채를, 발행당시 모두 짧은 단기물(3년)로만 발행할 경우를 상정하여 장단기 금리차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 이로인한 만기집중에 따른 차환리스크 확대, 특정연도 단기채 발행 집중에 따른 조달비용 급등 가능성 등을 간과

 ㅇ 국고채 매입은 국고채 만기 평탄화 및 이를 통한 미래 차환위험·조달비용 축소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최근 금리하락 추세 감안시, 신규국채 발행을 통해 과거 고금리 국채를 소각할 경우 오히려 이자비용 관점에서 유리한 측면

  - 특히 미래 차환위험 감소 등 비계량적 편익까지 종합 고려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

 ㅇ 주요 OECD 국가들도 국고채 매입의 경제적 이득 외에 다양한 비계량적 순기능* 등을 감안하여, 바이백을 중요한 국가채무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

 * 국고채 만기 평탄화를 통한 미래 차환리스크 축소로, 발행비용 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지표물의 유동성 제고를 통한 발행비용 감소효과도 기대

 ※ 美감사원 보고서(‘12.3월)에서도 국고채 매입은 차환위험을 축소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재정자금 조달 비용 축소에 기여한다고 강조

 ㅇ 우리정부도 국고채 매입의 다양한 계량적·비계량적 순기능을 감안하여 시장금리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보도에서처럼 정부가 PD사의 우수 평가기준에 따른 매입규모 증액 요청에 따라 국고채 매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아님

2.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구조 관련

□ 현재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기준 중 ‘국고채 매입’ 항목은 ‘정책협조’ 항목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중이며,

 ㅇ 국고채 매입 평가배점(교환포함)은 100점만점에서 4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

 ㅇ 또한 현재 PD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PD사들의 인수·유통의무 이행 등에 수반되는 상당한 비용을 감안할 경우 결코 과도한 수준은 아님

  * 의무이행(인수, 호가조성, 유통 등) 평가 결과에 따라 5~30% 비경쟁인수권한 차등 부여 등

□ 앞으로 정부는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및 유통시장 활성화 등 PD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PD평가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ㅇ PD활동에 따른 비용·혜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044-215-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