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19. 9. 26(목)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함

 ㅇ 예전부터 추진해온 FTA 일정과 이에 따른 기대 효과를 러시아측에 그저 알린 것이 성과라는 얘기

 ㅇ 소재·부품·장비 투자펀드 1차로 4억달러를 조성하고 향후 첨단산업·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우리측의 일방 제안으로 러시아측과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ㅇ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잔여액(4.5억달러)을 노후화된 산불진압용 헬기 30여대의 ‘성능 개량’으로 상계하는 방안도 성과로 둔갑시켰다

[기재부 입장]

□ 한-러 서비스·투자 FTA는 금번 경제공동위에서 내년까지 타결하기로 양측이 합의

 ㅇ 러측이 유보적 입장인 상품 분야 FTA는 비전 제시와 추진 필요성 설득을 통해 FTA 체결 논의의 모멘텀을 지속해나갈 필요

□ 한-러 공동투자펀드는 총 10억불 규모로 조성하되, 1차적으로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4억불 규모로 조성하고 향후 첨단산업·헬스케어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내용의 양해각서 내용을 양측이 합의하고 관계기관간 가서명

 ㅇ 절차적 사항이 마무리되면 정식서명 예정이며, 현재도 한-러 관계기관간 실무협의를 통해 펀드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 중

□ 경협차관을 활용한 산불진압용 헬기의 성능개량은 단순 수리가 아닌, 러측이 그간 최근 개발한 성능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러측이 그간 지속 요청해온 사항

 ㅇ 양측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모델로서 한-러 경협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