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매뉴얼을 이달 초 발간하려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고용부는 이달초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간하려다 포기했다. 이 매뉴얼은 호봉제인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가이드라인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ㅇ “고용부는 지난달 직무급제 매뉴얼 샘플을 제작하고 산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었다. 고용부는 매뉴얼에 ‘직무급제 도입은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직능급·역할급·직무급 등 다양한 방식이나 도입절차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마련 중

* 《주요내용》 ▲ 개념 및 현황 ▲ 임금구성 단순화·합리화 방안 ▲ 임금체계 개편방안(직능급, 역할급, 직무급 등) ▲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구축방안(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평가 활용방안) ▲ 법적 쟁점 ▲ 임금정보 활용방안 등

ㅇ 현재 세부내용 보완을 위해, 매뉴얼 작성에 참여했던 전문가 및 현장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으로,

ㅇ 기사 내용 중 ‘노조의 반발로 매뉴얼 발간을 포기·철회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 매뉴얼은 직능급·직무급 등 대안적 임금체계 뿐 아니라, 복잡한 임금구조를 보다 단순화·합리화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ㅇ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쓰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 드리며,

ㅇ 일반적인 개편 절차나 방식, 직무평가도구 활용방법 등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참고·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매뉴얼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동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절차 전반에 걸쳐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ㅇ ‘노동계 설득을 위해 직무급제 도입을 정부가 강제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원칙’: 직무 난이도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되, ① 기관특성 반영, ②노사합의·자율, ③단계적인 도입을 원칙으로 추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