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에 후원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전형적인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주장

[국토교통부 설명]

'19.5월,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민간 항공사에 대하여 무리한 협찬을 강요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하였다는 보도내용(10.2)은 사실과 다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 산하의 기구로 전세계 193개 회원국이 활동 중이며, 항공 관련 국제표준이나 안전규정, 법률 등을 총괄하는 국제 민간항공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입니다.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은 2년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주관하고 전세계 항공산업계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국토부는 한국의 국제항공분야 위상강화* 등을 위하여 이를 한국에 유치하여 정부 예산(5.9억원)으로 개최('19.5, 인천, 91개국 850명 참석)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제40차 ICAO 총회(9.24∼10.4)에서 회원국 투표로 36개국을 이사국으로 선출, 한국도 이사국 지위 유지를 위해 치열한 지지교섭 경쟁 진행

항공업계는 ICAO 주관 행사에 대한 후원 여부를 자사의 판단으로 결정하여 행사에 초청된 외국국적 VIP에 대해 후원을 제공하였으며, 후원사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홍보기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 행사장에 홍보·체험부스를 제공하고 무대, 웹사이트, 프로그램북 및 각종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를 노출하는 등 국내외 항공업계 관계자에 홍보기회 제공

ICAO 행사에는 전세계 항공 관계자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행사 유치국가는 자국 항공산업의 신인도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ICAO Blockchain Aviation Summit(’19.5, UAE 두바이)- UAE항공청, 에티하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후원ICAO Global Aviation Conference(’19.8, 태국 푸켓)- 태국항공청, 카타르항공, 타이항공, 방콕에어웨이즈, AOT(공항공사) 등 후원

참고로,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이번 제40차 ICAO 총회에서의 이사국 선거(10.1)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득표로 당선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 3년간 국제 항공사회에서의 우리 국익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 ’01년부터 연임해오고 있으며, 이번 당선으로 향후 ’22년까지 이사국 지위 유지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3/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