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2019.11.4.(월) 조선일보 <대한민국에 경제 컨트롤 타워는 있습니까?> 제하 이병태의 경제돌직구 칼럼에서

 ㅇ 실제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을 뺀 한국의 GDP 갭은 2013년 △0.597에서 2018년 △1.644로 무려 2.75배로 확대되었고 OECD는 이것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문 정부가 잠재 능력에 크게 뒤지는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기재부 입장]

□ 특정 기관의 GDP 갭 추정치만을 근거로 정부의 정책능력을 단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음[※ GDP갭 =(실질GDP-잠재GDP)÷잠재GDP] 

 ① GDP 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 가능하며, 추정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생산함수 접근법, HP 필터법, 준구조모형(구조 VAR 모형, 다변수 인닉인자 모형) 등→ IMF,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들은 통상 여러 모형을 통한 평균치를 활용

  。OECD 추정치(생산함수 접근법)와 달리, IMF가 산출한 GDP 갭(다수모형 평균치)은 ’13년 △1.117에서 ’18년 △0.699로 오히려 축소되었음

 ② ’18년 GDP 갭은 ’13년 이후 매년 마이너스가 누적된 결과인 만큼 ’13년 수치와 단순 비교 불가

  。 IMF·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갭은 ’12~’13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이미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
 
  。 특히, 최근에는 세계경제 둔화국면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경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

③ 한편, 과거에도 이병태의 경제돌직구 칼럼에서는 실제 고용통계 수치와는 다른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부정확하고 틀린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정책을 비판한 사례가 있었음(’19.9.30일)

  * ’19.9.30일, 「문 대통령 말 대로면 경제학계 발칵 뒤집어질 것」 제하 칼럼- (주장내용) ‘19.8월 25~64세 인구 14.4만명 늘었는데 일자리는 11.5만개만 증가- (실제수치) ‘19.8월 25~64세 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7.2만명, 일자리는 21.1만개 증가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