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정부는 최근 실업률 하락세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 활동상태별 분류를 살펴봐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일컫는 ‘쉬었음’인구는 1년 전보다 34만9000명 늘어난 217만3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다.

[노동부 설명]

□ ’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취업자는 45만 2천명 증가하였고, ‘15세 이상’과 ‘15∼64세’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 15세 이상 고용률(’18.8→’19.8): 60.9%→61.4% <’97년 이래 최고>

* 15∼64세 고용률(’18.8→’19.8): 66.5%→67.0% <통계발표이래 최고>

○ 실업 상황의 경우, 통계청은 ILO에서 정한 국제 기준에 따라 ‘실업률’ 이외에 체감 상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들 지표상으로 볼 때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음

- (실업률) ’19.8월 기준, 실업자는 8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5천명(-24.3%)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음

* 실업률(’18.8→’19.8): 4.0%→3.0% <’99년 기준개편이래 최저>

- (고용보조지표3*)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되는 고용보조지표3도 11.0%로 전년동월대비 0.8%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동 기사에서 실업률 지표가 아닌 비경활인구의 ‘향후 취업·창업의사’로 실업 상황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 또한, 통계상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예: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정년퇴직 후 쉬고 있는 경우, 몸이 안 좋아 쉬는 경우

⇒ 동 기사에서 ‘쉬었음’을 ‘일자리가 없어서’, ‘직장이 폐업해서’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로 보고, 마치 ‘사실상 실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특히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 또는 노약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50세이상 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가 큰 비중(58%)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