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자 청장년·민간에선 늘지않았다? 全연령층·全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의 질이 하락했다’며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은 ‘정부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공공부문 근로자’라며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청장년층과 고령자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보험가입자는 올해 10월 현재 1,386만6천명입니다.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51만1천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 6만3천명 증가 △30대 2천명 감소 △40대 5만3천명 증가 △50대 17만9천명 증가 △60세이상 21만9천명 증가했습니다. 30대가 2천명 감소했으나 20대, 40대 이상의 다른 연령대에서 모두 5만명 이상~최대 21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30~4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5만 5천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5만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부 언론이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별로 보면 10월 중 전년동월대비로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 공공부문에서 각각 14만4천명, 6만명 늘었습니다. 민간부문인 도소매 5만3천명, 숙박음식 7만2천명, 식료품 9천명, 운송장비 6천명이 늘고 자동차 9천명 감소, 섬유제품 5천명 감소입니다.

자동차와 섬유제품에서 고용보험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근로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요건 완화,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로 모든 연령과 전 산업분야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