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히, 이번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월 1백만 원 이상 교습비가 신고된 입시컨설팅학원(44곳*)과 무등록 입시컨설팅학원, 입시 관련 중대 혐의가 있는 학원 등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서울 강남·양천구 38개/ 부산 해운대구 1개/ 경기 성남시 3개/ 충남 천안시 2개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28명)’은 입시학원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원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입시컨설팅학원(약 258개)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19.11월∼’20.3월)

□ 교육부는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신설·운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과 교습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개정을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는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044-203-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