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는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신항 2-5단계 운영권을 당근책으로 제시하였음

ㅇ 북항 통합 운영사는 북항 물동량 증대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으나, 해수부는 결과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하였음

ㅇ 업계에서는 통합운영사에 운영권을 줄 명분이 사라졌고, 공개입찰원칙을 어긴 특혜행정이라는 반발이 나오며, 일각에서는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기업 간 유착관계까지 의심하고 있음

[해수부 설명]

□ 2014년 해운경기 침체로 북항 운영사들의 손실이 예상되면서 통합 운영사 설립을 유도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터미널 통합 및 대형화는 소규모 운영사 난립문제를 해소하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고,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운영사의 손실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해수부는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손실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항 통합 운영사에 2-5단계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 신항 2-5단계 운영권 제공은 북항 운영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2018년 9월「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이미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항입니다. 

* 「부산항 세계 2대 환적거점항 육성 및 특화발전 전략」(국무회의, ‘15.7) 및「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방안」(국무회의, ’18.10)

-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2016년 신선대·감만부두 통합으로 부산항터미널(BPT)이 출범하였으며, 통합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부산항터미널(BPT)은 통상적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으며, 대주주 기업인 장금상선의 경우 ‘15년 북항 통합 지원 정책 발표 이후 주주사로 참여하였습니다.

□ 북항 통합 운영사에게 부산항 신항 운영권을 줄 명분이 사라졌고, 공개입찰원칙을 어긴 특혜행정이라는 의혹 내용도 사실이 아닙니다.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은 부산항만공사가 국가계약법, 항만공사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부와의 협의 하에 경쟁입찰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해수부 전·현직 고위직과 특정 기업 간 유착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부산항 물동량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항 터미널 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051-999-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