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 탓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지적에 고개를 젓던 정부가 엉뚱하게 미세먼지 대책 탓을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제기

□ 전문가들은 “정부가 멀쩡한 원전은 내버려둔 채 값비싼 LNG 발전을 늘려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

[산업부 입장]

①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바탕으로단기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ㅇ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그 세부 방안을 금번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것임

- 특히,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19.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산업부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임

* 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략)…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ㅇ 겨울철 석탄발전 축소는 단기적으로 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수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전환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임 

② 정상가동 가능한 원전을 일부러 세워두고 있지 않음

ㅇ “멀쩡한 원전을 내버려둔 채”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점검·보수* 등 원전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 중인 원전 외에는 현재 모두 가동 중

* 대형공극(157cm) 추가발견('19.7월)에 따른 격납건물 철판부식 및 공극 점검·보수를 위해 한빛4호기 정비기간 지속 연장 등

ㅇ 에너지전환은 원전 설비를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4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③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비용발생은 불가피하며 요금조정 여부는 추후 검토

ㅇ 현재로서는 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할 수 없으나, 석탄발전 감축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ㅇ 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상반기 중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044-203-5120), 전력산업과(044-203-6281), 전력시장과(044-203-0620),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