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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 재정적자 규모를 특정 월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재정수지의 통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재정수지는 회계연도말 실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11일 한국경제 가판 <1~10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나랏빚 700兆 눈앞>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12.11.(수) 가판, 「1~10월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 … 나랏빚 700兆 눈앞」제하 기사에서,
ㅇ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9.10월까지)는 11조4000억원 적자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10월 13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최대 규모, 관리재정수지는 45조 5000억원 적자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후 1~10월 기준으로 적자폭이 가장 컸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재정적자 규모를 특정 월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비교하는 것은 재정수지의 통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정수지는 정부의 특정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결과이므로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당해 회계연도 재정활동의 최종결과 값인 회계연도말 실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조기집행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적자규모가 특정 월에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연도 말에 정부의 전망치 수준으로 수렴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연도별 특정 월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연도별 특정 월을 기준으로 국채발행 규모, 재정의 집행상황 등이 연도별 특정 월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재정수지 수준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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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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