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에 비해 1.1%p 오르는 데 그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2조 넘게 퍼부은 文케어…건보 보장률 1.1%p 쥐꼬리 상승>, 연합뉴스 <문케어 2년차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전년보다 1.1%p 상승> 등)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최근 기사에서 “정부는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2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1.1% 오른 63.8%로 나타나 문재인 케어에 쏠렸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쥐꼬리 상승?…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대비 1.1%p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보장률 수치입니다.

건강보험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3년 62%까지 하락했다가 2018년엔 63.8%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표 ①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①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

(2010년) 63.6 → (2011년) 63.0 → (2012년) 62.5 → (2013년) 62.0 → (2014년) 63.2 → (2015년) 63.4 → (2016년) 62.6 → (2017년) 62.7 → (2018년) 63.8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과 같이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5%p 상승한 81.2%로 나타나 처음으로 80%를 넘어섰습니다.

또 5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장률이 각각 전년대비 2.5%p, 1.4%p 증가한 69.3%와 70.2%로 나타나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한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가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해 어려움을 호소하던 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연간 의료비가 월급여의 2배 이상 발생한 환자를‘고액의료비 발생 환자’라고 볼 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57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3.1%(8만6천명)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차적 목표가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파탄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비급여의 급여화 상급·종합병원급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의원급에서는 비급여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후 남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해 현황 및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비급여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의 동의절차 마련 등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