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파이낸셜뉴스)

ㅇ “기업들, 직무급제 도입하라” 압박나선 고용부(조선일보)

- 정부가 ‘직무급’ 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중략)...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중략)...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해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 임금 호봉제 손본다.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머니투데이)

ㅇ “고용부 지침 제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세계일보)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13(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힘

* ▲ 직무평가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 현장 컨설팅 확대 ▲ 공감대 확산 노력

ㅇ 이번 매뉴얼은 기업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ㅇ 정부의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님

*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갈 수 있도록,

① 직무평가도구 및 이번 매뉴얼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임

- 특히,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보다 쉽게 쓸 수 있는 참고자료들을 제공하고,

- 또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다양한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갈 예정

②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기존 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 금년에는 임금체계 뿐 아니라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임

* 보건의료·철강·IT·제약업종 등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별 2~3개사 대상

③ 아울러, 경사노위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노·사·정 간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 나갈 예정임

□ 기업의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으며,

ㅇ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