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작년 3월 모든 아이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조기에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주요 과제)

(1) 기초학력 진단·지원 (2) 학교 안·밖 기초학력 지원 안전망 내실화 (3)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4)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 이에 따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도 기초 학력 진단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예산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확산되고 있어 일부 교원단체 반대로 교육부가 기초학력 진단을 없던 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국회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법 제정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체계 및 국가-시·도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주요내용)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운영,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기초학력  지원센터운영, 학습지원 보조인력 배치, 기초학력 진단 근거 등

 □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교육부에서는 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배움의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기초 학력을 갖추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