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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이용률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정부가 임의로 원전 발전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음
또 기저발전인 원전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고 발전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항상 LNG보다 우선하여 가동되고 있음
2016년 대비 최근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한국경제 <脫원전 3년…LNG 발전비용 3조원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 단시간 취업자는 ‘청년’, ‘고령자’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청년은 학업을, 여성은 육아·가사를 각각 일과 병행하고, 고령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 선호
단시간 취업자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부문에서 종사
단시간 일자리를 모두 질 낮은 공공일자리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함
* 주 1-17시간 취업자 중 82.3%는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
* 기사에서 공공부문으로 제시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종합병원, 한의원 등 민간의 보건업 일자리 포함 - 뉴스1 <단기알바는 세계적 추세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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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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