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서울경제>

○ 하지만 각 기관의 인건비 지출 증가에 따른 경영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공무직들이 올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중략)

○ 공공기관 곳곳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비정규직과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사측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중략) 특히 주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5%가 자회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 4명 중 1명은 노조가 반발하는 자회사 고용이라 반대가 거셌고 (중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노노 갈등,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 등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얻은건 없는 셈이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노동계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 정부는 처우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기관 곳곳에서는 전환방식과 처우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 하지만 이 중 자회사 고용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집단 해고 사태처럼 노동계의 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계는 자회사 방식으로는 고용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노동부 설명]

<인건비·처우개선 관련>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특히, 파견·용역의 경우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음

□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회사 관련>

□ 전체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의 75.9%인 13.2만명은 기관에서 직접고용하였고,

ㅇ자회사 전환은 전환완료 인원의 23.6%인 4.1만명임

□ 또한,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용역업체와 달리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ㅇ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을 배포(‘18.12)하여 자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주요내용: ①안정성·공공성 확보, ②독립성·책임성 조화, ③전문성 확보

□ 아울러, 자회사와의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점검*(`19.9∼10월)하여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사전 자율점검 결과 49개 기관에서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 등 위반사항 발견

ㅇ자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의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20년 3월 예정)하는 등

- 앞으로도,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전환 이후 체계적 관리>

□ 한편, 정부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 방안 및 합리적 처우개선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ㅇ 정부는 범정부적 관리체계인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범정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인사·노무관리, 임금 및 처우, 노사협력 지원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 중·장기계획 수립, ▲ 인사·노무관리, ▲ 임금·처우, ▲ 노·사 협력 지원, ▲ 교육훈련, ▲ 제도개선 ▲ 실태조사·분석, ▲ 전산시스템 구축 ▲ 기타 필요사항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