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상당수 농가가 생계를 걱정할 위기에 처했지만 농업분야에는 추가경정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가들은 정부가 농업을 홀대한다고 비판

◈ 보도 주요 내용
- 고사 위기의 화훼 농가들...정부 추경안은 ‘농사 포기’로 들려
- “값 폭락에 수출길까지 막혔는데 추경안마저”
- ‘맹탕’ 추경안에 영농의지 꺾인 봄나물 농가들 
- 판로 잃은 친환경 농가들도 정부 추경안 발표에 ‘허탈’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에 농업분야가 편성되지 않아 화훼, 수출, 친환경농가 등에 지원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안 편성(3.5일 국회제출) 이전부터 분야별 피해 대책과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 (’20.당초) 5,266억원→ (변경) 5,749(483↑)

코로나19 관련 농식품분야 대응 현황

농식품부는 화훼, 외식소비, 수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정부 추경안에 농식품분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속하게 피해 농가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3.5일 기재부와 농안기금운용계획변경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사업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2020년 정부 추경안은 3.5일 국회 제출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심의 예정

기금운용계획변경 이외 농업 분야 지원현황 

개학 연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3.5~)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마트, 홈플러스, 아이쿱 등 연계 행사, 소셜커머스 입점 및 판촉 활동 조기 지원, 면역력 증진 등 친환경농산물 홍보 강화 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늘려(4.5만명→8, 예비비 활용)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하여, 양파·마늘 등의 우수한 면역력을 홍보(KBS 2.24, 라디오 2.10~ )하고,

당초 5~6월로 예정되어 있던 판촉행사 및 포털사이트, TV 홍보 등을 3~4월로 당겨 실시 중입니다.

<기타지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어있는 ①고용유지지원, ②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 ③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등의 대책은 농업인들도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① 저임금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보조(인당 7만원, 4개월) 등
②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대상 온라인 입점 지원, 소상공인 대상 O2O 플랫폼 광고지원(115억원), 전통시장 경영바우처(212억원),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 온누리상품권 0.5조원 추가 발행 등
③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8,506억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세일행사 지원(48억원) 등

보도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 확인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아 코로나19 관련 농업분야 지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 2.12일 화훼소비촉진, 2.17일 외식업 긴급지원, 2.20일 수출지원대책, 3.5일 농식품분야 재정지원확대

< 보도내용① >
서OO 씨(화훼농가): “지난겨울부터 3억여원을 투입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초부터 출하가 막혀 당장 대출 상황도 막막하다.” 면서 “추경 추경하기에 화훼농가 지원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기대했지만, 농업분야 예산이 없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 

① (화훼) 농식품부는 화훼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 금리를 0.5%p 인하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활용(‘20: 300억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자체기금변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보(15.8억원)하여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개최, 캠페인 실시 등 화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부분에서 270만송이 구입계획을 수립하고 3.6일 기준, 21개 기관에서 100만송이 이상 구매

< 보도내용② >
과채·과수 농가들도 농업을 배려하지 않은 이번 추경안에 크게 실망한 모습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침체해 값이 폭락하고 최근 수출길도 막혔는데 추경까지 농민들에게 등을 돌려서다.

② (수출) 마케팅과 물류 지원 비용 67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신북방 등 시장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추가 200억원)하고,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p인하 하였습니다.

< 보도내용③ >
염OO 씨(친환경농가): “겨울 내내 개학에 맞춰 농사를 지었는데 개학이 연기되는 바람에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이 그대로 방치돼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농업 예산이 포함되길 간절히 기대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 허탈하다”

③ (친환경농산물)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소비에 어려움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생협·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판촉행사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 면역력 강화 차원의 친환경식품 수요증대로 전년대비 올 2월 생협(아이쿱, 한 살림 등) 매출액 143% 증가

전반적인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년에 시행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을 대상을 대폭 확대* (예비비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당초 ‘20년 예산 91억원은 16개 지자체(4.5만명) 자금 배정완료(1월말),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 대상지는 3월 현재 공모 중(4월까지 지자체 선정 완료 예정)

이처럼, 보도내용에서 지적한 분야는 대부분이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거나 향후 지원 계획이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분야별로 의견수렴 채널을 가동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분야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 청구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향후 사실에 입각하여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1-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