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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EBS 라이브 특강은 9시 50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종료 후 순차적으로 EBS사이트에 탑재·서비스해 다시 보기 가능
향후 남은 2주 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 예정 - 조선일보 <개학 연기로 학생들 몰려…EBS 생방송 특강, 첫날 먹통>
☞ [고용노동부] 시간제 근로자 증가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정책적 노력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영향
우리나라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고, OECD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 - 한국경제 <법인세 낮춰달라 경총, 입법안 국회 제출>, 아시아투데이 <한국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주요 선진국 7개국 중 1위>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요율 인하 등에 대한 내부 검토 착수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경제 <전력산업기금 요율 15년만에 인하 검토>
☞ [행정안전부] 6·25전쟁 70주년 사업은 2019년 대국민 여론조사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준비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노근리 사건 추모제 및 평화포럼, 민간인 희생자 전국합동추모제’와 통일부의 ‘납북자 사업’을 ‘화합’ 차원에서 70주년 사업의 하나로 포함함 - 조선일보 <6·25 70돌 사업에 노근리 추모제 넣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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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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