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경쟁 치열한 업종에 방문취업 비자발급 제한?… 사실과 다르다

2020.05.04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 매일경제 인터넷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정부가 조선족 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된 만큼 건설업？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해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의도다. (중략)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연말 해당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중략)

정부는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몰리는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업종에 비자 쿼터를 강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후략)

<코로나 고용절벽에 외국인 취업제한 강수>

(전략) 이번에 H2 비자 허용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에 착수한 것도… (후략)

[노동부 설명]

□ 건설업 음식업 등 내국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19년 12월 18일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력 관련 규제 합리화를 위해 H2 동포의 허용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나,

* ’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기준을 검토, ‘21년 노사정 논의

건설업·음식업 등을 제한업종으로 지정하거나 비자쿼터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261 연설문 044-203-3261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