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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내국세 증가 따른 요인 크게 작용

2020.08.26 교육부

교육부는 “2010~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사와는 달리 2.5배가 아닌 1.7배 증가했고,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아시아경제 <학령인구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9년새 2.5배 늘었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반박]

□ 동 기사에서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2.4조원으로 보도되었으나, '1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3조원으로,

ㅇ '10년에서 '19년 사이 증가한 교부금액은 32.8조원이 아닌 22.9조원이며, 2.5배가 아닌 1.7배로 증가하였습니다.

※ '10년 : 32.3조 → '19년 : 55.2조 (22.9조, 1.7배로 증가)

ㅇ 또한, 이러한 교부금의 증가가 기사에서 교부율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보다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의 경우 '10년 290.8조원에서 '19년 476.1조원으로 1.64배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교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반면, '10∼'18년 사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2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20년의 경우 교부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19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 '19년에서 '20년에 교부율은 20.46%에서 20.79%로 증가하였으나, 교부금은 55.2조원에서 53.5조원(추경 반영액)으로 감소

□ '18년에서 '20년 사이 교부율이 증가한 것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내국세가 감소됨에 따라 재정보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며, 교부율 증가에 따라 교부금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 지방소비세 인상 등에 따라 내국세 일부를 지방세수로 전환함에 따라 내국세 감소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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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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